박희승 "서남권 반도체, 광역 산업생태계 구축해야"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서남권 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특정 지역의 생산시설 유치에 그치지 않고 인접 지역까지 산업 효과를 확산하는 '광역 산업생태계'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뿐 아니라 전력·용수·소재·부품·장비·연구개발(R&D)·물류·인력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구역을 넘어 지역별 산업기반과 자원을 연결하는 권역별 산업분업 모델을 제안했다. 생산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만 투자 효과가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강점에 따라 생산과 소부장, 연구개발, 에너지, 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인접 지역에 대한 '이익 공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기반 자원을 제공하면서도 산업·고용·기업유치 효과에서 소외될 경우 또 다른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기반을 제공하는 지역에도 소부장·연구개발·물류·인력양성 등 연관산업을 연결해 자원 제공 지역과 생산시설 입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 투자에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강조했다. 대규모 생산시설 주변에 소부장과 후공정, 연구개발, 물류, 에너지 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R&D와 정책금융, 판로 지원 등을 연계해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날 정부 산업 분야 공모사업의 평가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공모사업 선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352건 가운데 시행지역이 특정된 사업은 127건, 7727억 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은 선정 건수의 26%를 차지했지만 예산 비중은 13.8%에 그쳤다.

또 352건의 선정평가기준을 확인한 결과 '지역균형', '균형발전', '인구감소', '비수도권' 등을 직접 평가하는 기준은 사실상 없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기술성과 경제성 위주의 평가방식이 계속될 경우 기업과 연구기관, 산업단지 등 기존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관련 공모사업 평가기준에 지역균형발전 기여도와 인구감소지역 여부,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반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박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나타내며 광역 산업생태계 구축과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에 반영해야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