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와 이동통신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법스팸 차단과 이용자 피해 예방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세부과제별 추진 현황과 주요 이슈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전문기관을 비롯해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와 삼성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 50여명은 2024년 말부터 추진 중인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 수행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향후 정책 방안도 논의했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스팸 신고 현황 공개와 불법스팸 발신번호 공유, AI 필터링 강화·연계 등에 대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무효번호로 발신되는 대량문자를 차단하는 불법스팸 무효번호 차단시스템 적용을 추진한다. 해외문자사업자와 협조해 해외발 스팸 차단을 개선하고 국내·국제문자중계사의 대량문자 발송 고객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통신사업자들은 각 사의 불법스팸 방지 노력을 발표하고 정책 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동통신3사와 카카오 등은 오는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불법스팸에 대한 주의 안내와 차단을 강화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그간 민관협의체의 노력으로 불법스팸이 크게 감소했다"며 "국민들이 불법스팸 걱정 없이 안전하게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민생범죄의 주요 통로"라며 "이번에 논의한 무효번호 차단시스템과 해외발 스팸 차단 개선조치 등을 통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