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청 '재정 비상사태' 발언…전·현직 구청장 법정 공방으로 번져

부산 남구청 '재정 비상사태' 발언…전·현직 구청장 법정 공방으로 번져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 남구청의 '재정 비상사태' 선언 발언이 전·현직 구청장 간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1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오은택 전 부산 남구청장이 박재범 현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고소 건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정식으로 접수돼 담당 검사에게 배당됐다.

오 전 구청장은 박재범 현 남구청장이 기자회견과 주민간담회, 남구청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임 민선 8기에서 남구의 재정이 사실상 고갈된 것처럼 발언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확산시켰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은택 전 부산 남구청장이 고소장을 검찰 종합 민원실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오은택 전 부산 남구청장]

이에 대해 남구청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언급한 것은 전임 구청장이 남겨둔 비상금이 소멸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인 결산자료를 토대로 현재의 재정 여건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실제 남구청의 순세계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1004억원에서 2025회계연도 288억원으로 71.3% 감소했다.

다만 오은택 전 남구청장 측은 남구의 순세계잉여금이 주민 숙원사업과 공공시설 확충,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등에 사용됐음에도 전임 구청장이 재정을 소진해 남구가 위기에 빠진 것처럼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이다.

오 전 구청장의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됨에 따라 박 구청장의 '남구 재정위기' 관련 발언의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오은택 전 남구청장은 "정치적 주장이나 일방적인 해명이 아니라 객관적인 재정자료와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받겠다"며 "수사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