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일부 제도개선이 반영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 핵심 과제가 빠졌다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한 입장과 브리핑을 통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에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일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추진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주비 대출 역시 서울시가 요구했던 사업비 대출 전환과 대출 총량 규제 제외까지는 이뤄지지 않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축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의 LTV 규제가 일부 완화됐지만 규제지역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등이 유지되면 실제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정비사업 공급을 더욱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 31만호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별 공정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기반시설 계획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약 6000가구를 기준으로 개발계획이 추진돼 온 만큼 주택 규모가 달라질 경우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과 전체 사업계획에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중론을 유지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과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도심 공급 수단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녹지를 먼저 훼손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미 서울시가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를 착공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도심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정책 공조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울의 주택공급과 정비사업 상당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서울 주택시장과 직결되는 정책을 마련할 때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번 대책은 서울시와의 사전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정비사업 규제 개선 과제도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용적률·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공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면서도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공급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녹지 훼손을 통한 신규 택지 확보보다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