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새만금신항 관할권, 심의 연기·자율합의" 촉구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을)이 오는 9월 4일 예정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심의를 연기하고, 지자체 간 소송전 중단과 자율적 합의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은 단순한 간척사업이나 전북의 지방 이슈가 아닌, 피지컬 AI와 친환경 에너지 등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신항만 관할권 논란은 지자체 간 세 대결이 아니라 국가 미래 경쟁력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중분위 위원 구성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간 위촉직 위원 1명이 공석인 데다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국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김제·부안 등 관련 지자체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며 수십억 원의 혈세를 소송비용으로 쓰는 현실을 꼬집었다.

숙의 없는 성급한 결론은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져 국책사업 차질과 혈세 낭비라는 악순환만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9월 4일 중분위 심의 연기 및 소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보완 △지자체 간 출혈경쟁 중단 및 신항만 개항 절차 차질 없는 협의 △'새만금특별자치단체(특자체)'를 통한 당사자 지자체의 자율적 논의와 선택권 존중 등 3대 제안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를 갖춘 새만금특자체라는 공식 기구 안에서 신항만의 합리적 이용 방안과 수익 배분을 스스로 조율할 기회를 주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며 "새만금이 대립의 장이 아닌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되도록 중분위의 성숙한 결단과 관련 지자체의 협력을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