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정부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공급을 대폭 늘린다. 브릿지론 단계부터 본PF 대출과 착공까지 사업단계별 금융지원을 강화해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년말이후 PF부실 우려와 금융당국 관리강화로 신규 브릿지론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성이 있는 주택사업도 초기 부지매입 단계부터 차질을 빚었다. 이에 공공기관 보증 공급목표를 대폭 상향하고 금리지원 및 절차단축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 물꼬를 터줄 계획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PF보증 공급목표를 최근 3년 평균(13조원) 2배이상으로 상향한다.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늘어난 PF보증 공급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연도별 목표치는 올해 23조원, 2027년 33조원, 2028년 30조원이다.
기관별로는 HUG PF보증 목표가 올해 14조원에서 2027년 20조원, 2028년 18조원으로 늘어난다. HF는 같은기간 각각 9조원, 13조원, 12조원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사업 대상 보증한도도 한시적으로 늘린다. 현행 기준은 토지비와 공사비를 구분하지 않고 총사업비 70%까지 보증하고 있어 땅값이 비싼 수도권 사업장은 공사비 조달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2028년까지 토지비 보증과 별도로 공사비 70%까지 보증하며 서울 사업장은 공사비 80%까지 보증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오피스텔을 포함한 일반주택 사업에 적용되는 연면적 요건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5000㎡, 지방 1만㎡이상 사업장만 PF보증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성을 갖춘 소규모 일반주택도 보증지원을 받는다.
구도심 사업장 보증심사 방식도 개선한다. 주변 구축아파트 가격뿐 아니라 유사 생활권 가격과 개발호재 등을 종합 반영해 사업성을 평가한다. 수기로 관리하던 보증심사 전과정을 전산화해 평균 심사기간을 1개월 반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인허가 신청과 PF보증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통합심의도 도입해 보증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2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2027년말까지 PF보증료를 30% 인하하고 보증승인후 3개월이내 착공하면 10%포인트를 추가 인하한다.
중소건설사를 위한 특별보증 공급 역시 확충한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밖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HUG 특별 PF보증 공급규모를 연간 3조원이상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2027년까지 총 2조원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PF 대출이자도 재정으로 지원한다. 서울·경기에서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대출금리 1%포인트,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0.5%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PF대출을 받은 전용 85㎡이하, 분양가 9억원이하 주거용 사업장(아파트, 연립·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고시원 등)으로 사업장당 최대 500가구까지 지원한다.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PF 개발앵커리츠'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예산 2000억원 규모로 도입된 기존 앵커리츠 주택사업 투자비중을 70%이상으로 늘려 9월부터 신속히 투자에 나선다.
이와 별도로 2027년에는 수도권 주택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4000억원 규모 '주택전용 앵커리츠'도 신설한다. 정부 예산 1000억원과 민간투자 1000억원, 회사채 2000억원으로 조성하며 1년6개월 단위 재투자를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 주택 약 1만가구 신속착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나광국 기자(nkk118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