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가구+α 규모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전체 추가물량 가운데 70%에 달하는 16만가구+α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기존 공공택지사업 조기화를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해 발표한 9·7부동산대책내 2026~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수도권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절차를 줄여 공급시차를 단축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추가 공급물량은 총 '23만가구+α'다. 세부적으로는 △공공택지 16만가구+α △도심공급 1만4000~2만4000가구+α △민간공급 금융·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5만9000가구+α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2026~2030년 사이 실제 추가착공으로 이어지는 물량은 12만가구+α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급비중이 가장 큰 공공택지에서는 총 16만가구+α를 확보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10만가구+α를 확보했으며 기존 공공택지 조기착공으로 4만1000가구, 비주택용지 전환으로 1만5000가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40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중심으로 선정한다. 정부는 연내 10만가구+α 규모 신규지구 발표를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3개지구, 총 2만7000가구 입지를 공개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남양주 도심지구다. 228만㎡ 부지에 2만1700가구를 공급한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데다 고려대학교 덕소농장이 위치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부지로 기존 철도망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정부는 선제 광역교통대책을 통해 기존 철도망 연계를 강화하고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 자족기능도 함께 갖출 계획이다.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거쳐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하고 2030년 상반기 주택착공에 들어간다.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에는 4500가구를 조성한다.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원 48만㎡ 규모로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접해 있으며 2031년 수서~광주선 개통도 예정돼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계한 첨단산업 벨트 청년특화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후 2029년 하반기 보상을 마치고 2030년 상반기 착공한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염창동 염창공원 부지에 1000가구를 공급한다. 2006년 민간 개발사업이 취소된 뒤 약 20년간 방치된 5만1000㎡ 부지다.
장기간 방치된 도심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면서 기존 염창공원과 연계한 개방형 녹지공간을 함께 조성한다. 주요절차를 통합하고 보상기간을 단축해 발표후 33개월만인 2029년 착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2만7000가구외에 7만3000가구+α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도 연내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지구 발표전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공개한 후보지와 주변지역 이상거래 조사를 병행해 투기세력 유입을 선제 차단할 방침이다.
기존 공공택지 공급속도도 끌어올린다. 후보지 발표부터 주택착공까지 평균 68개월가량 걸리던 사업기간을 37개월로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한다.
인허가와 보상, 부지조성 등 각종 절차를 병행 추진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 착공시점을 1~2년 앞당긴다. 이를 통해 총 8만9000가구 착공시기를 조정하고 당초 2031년이후 예정됐던 4만1000가구를 2030년까지 앞당겨 착공한다.
도심과 민간부문에서도 물량을 발굴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추가 발굴해 1만~2만가구를 공급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확대를 통해 4000가구를 더한다. 도심 공급확대 효과는 총 1만4000~2만4000가구+α다.
민간 공급확대 효과는 5만9000가구+α로 추산된다. 앵커리츠 지원확대로 1만가구, 다가구·다세대 등 일반주택 공급 생태계 정상화로 4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주상복합 관련 기준완화와 준공업지역 복합개발을 통해서도 각각 2000가구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나광국 기자(nkk118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