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안심주택을 찾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과 대출 문제 등을 직접 들으며 청년 주거정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12일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을 찾아 입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청년들은 역세권 입지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커뮤니티 시설 등을 장점으로 꼽았고, 주거비 부담이 줄면서 저축이나 자기계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도 현장에서 확인됐다. 공공임대는 민간임대보다 임대료가 낮은 만큼 경쟁이 더 치열하고 입주자들이 청년안심주택에 들어오기 위해 여러 곳에 지원하는 사례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안심주택 확대 필요성에 대해 오 시장은 역세권 범위를 넓혀 공급 가능한 부지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역 반경 250m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 범위를 500m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말 기준 청년안심주택 101개소, 3만3621호가 준공된 상태이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해 2030년까지 누적 약 4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뿐 아니라 민간임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급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오 시장은 청년안심주택을 짓는 민간 사업자 역시 자기자본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는 만큼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공급 확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와 금융 지원이 포함돼야 민간 사업자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청년들의 금융 접근성 개선도 과제로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군 복무 기간의 소득이 버팀목 대출 심사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나왔다. 오 시장은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답하면서도 대출 상품은 서울시가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등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청년안심주택에서 제기됐던 보증보험 관련 문제는 현재 제도적으로 보완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과거 일부 현장에서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된 건물만 모집공고를 낼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다고 설명했다.
청년 주거정책은 신혼부부 등 다음 생애주기로도 연결된다. 오 시장은 청년안심주택에서 나아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공급을 확대해 청년들이 결혼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리내집은 현재까지 6000호 이상 공급됐으며 향후 연간 4000호 수준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을 포함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주거 수요를 고려한 청년 맞춤형 주택을 2030년까지 7만4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분양·임대주택과 미리내집, 장기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등에 신규 주택을 더해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주거비 지원도 함께 확대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 25만명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청년월세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월세지원 미선정 청년을 대상으로 관리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소득기준 완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청년 주거정책이 단순히 잠잘 곳을 제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년들이 주거공간을 기반으로 공부와 업무, 창업 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와 일자리·창업 정책을 함께 연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도 청년 주거정책을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영주택과 셰어하우스, 원룸형 주거 등을 포함해 앞으로 4년 안에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7만4000호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세제·금융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돼 공급 물량을 추가로 늘릴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청년주거과를 신설하고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주거정책을 전담하도록 했다. 청년들이 한 단계 저렴한 주거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저축과 자산 형성을 거쳐 결혼과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앞으로 4년 내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사실 수 있는 총 7만4000호를 공급하는 게 저희 목표"라며 "정부의 세제와 금융 지원이 마련될 경우 민간사업자가 보다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추가 공급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