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재정혁신TF가 법인집아소득세 개선과 보통교부세 산식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TF는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의 완성은 재정분권에 있다며 12가지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조임곤 경기도재정혁신TF 단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TF는 단순한 재정진단을 넘어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데이터와 현장 의견에 기반해 종합 분석했다"며 "TF의 제안은 도만을 위한 처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재정 체계 전반의 혁신 방향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TF의 제안사항은 △세입구조 안정화 △조정교부금 개편 △보통교부세 산식 개선 △소방재정 확충 △세출 구조조정 △국고 보조와 매칭 혁신 △기금과 채무 정상화 △체납세외수입 집중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 △교육재정 개편 등이다.
TF는 우선 보통교부세에 '최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을 제안했다.
전국 최대 인구와 사업체, 광역교통수요에도 경기도는 사실상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있어서다.
이로인해 수요는 대도시형인데, 산식은 일반 도형으로 돼 있다보니 도+시군 증중 부담과 초대규모 수요가 누락돼 있다.
이에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을 신설하고, 인구와 아동·산업·교통 보정수요와 수직통합 비용을 산식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소방재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소방재정의 경우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인데, 인건비와 장비·시설투자 책임은 지방에 남아 있어 책임과 재원이 분리된 이원화 구조를 띄고 있다.
이로 인해 도는 경기소방 1만,1000명의 연간 인건비 1조1,000억원을 감당하고 있다.
이에 국가안전망 비용을 국가와 위험유발자가 함께 부담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비를 늘리고, 소방안전교부세를 개선하는 한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연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TF는 또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의 전체 예산은 41조7,000억원으로, 이중 자체 가용 재원은 3조5,0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서다.
이로인해 도는 다수 사업의 마지막 3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71건의 예산 부족 의심을 발견했는데, 무려 2조4,207억원에 달한다.
그렇다고 세출 구조조정 명분을 내세운 '일률삭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필수서비스까지 약화시키고, 총액만으로는 부족과 낭비를 구분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에 TF는 필수성·성과·집행·계약·국비매칭·종료비용에 따라 유지·통합·폐지·전환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F는 향후 경기도 재정운영 방향 설정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도지사에게 건의하는 한편, 재방재정 분권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조 단장은 "현재 지방재정이 직면한 과제는 단순한 예산 부족 문제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재정권한 배분의 문제"라며 "지방정부가 주민 강ㅁ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재정권한과 책임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