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역량을 성과로 전환하지 못하고, 취약한 사회적 합의 기반이라는 '이중 병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중장기 국가 전략 과제로 AI 경쟁력 확보 등의 중장기 과제를 도출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2045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전략), 중장기 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 경과 및 추진계획 등 두 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의 핵심 발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위원장 김호기 교수)가 맡았다. 경인사연은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문명사적 전환기로 규정하고, AI 대전환과 인구 위기, 기후 임계점, 지정학적 패권경쟁이 겹친 복합위기에 한국이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토대로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현재 한국을 세계 최고 기술력을 성과로 전환하지 못하는 '고투입·저전환'과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고역량·저정당성'이 겹친 '이중 병목' 상태로 규정했다.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 사이의 경계에 있다는 평가다.
경인사연은 이 병목을 풀 해법으로 혁신성장 엔진의 재설계(혁신 전환)와 사회운영체제의 재설계(사회 전환)를 함께 제시했다. 혁신 전환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5극3특 국가균형발전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사회 전환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설명됐다. 경인사연은 2045년 비전 문구로 "국민의 역량으로 미래를 만들고, 혁신의 성과를 함께 누리며,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제안했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국민소통단이 1차 회의 이후 진행한 대국민 소통 경과를 보고했다. 국민소통단은 온·오프라인 의견청취와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일반 국민·청년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해왔다고 밝혔다. 온라인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는 1,229건이 접수됐고, 오프라인 타운홀 미팅 3회와 전문가 간담회 3회, 공동 세미나 1회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AI 전환 등 복합위기에 대응할 중장기 전략 수립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통단은 이 조사 결과와 추가 자문을 토대로 39개 세부 대응과제를 도출·재구성했고, 익명성을 유지한 채 의견을 반복 수렴하는 델파이 방식의 2차 설문을 거쳐 AI 경쟁력 확보,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등 17개 과제를 중요성·시급성이 모두 높은 과제로 선별했다.
한성숙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045 국가발전전략은 정부만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며 "세대를 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온전히 모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이 모든 면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향후 국민소통단은 대국민 공모와 관계기관 공동 세미나, 심층 면접(FGI)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