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교육지원청, 학교 공유재산 관리 강화…토지 경계·무단점유 대응 역량 높인다

양평교육지원청, 학교 공유재산 관리 강화…토지 경계·무단점유 대응 역량 높인다

학교 행정실장·업무담당자 대상 실무연수…실태조사부터 법령·행정절차까지
넓은 지역 특성 고려한 사례 중심 교육…학교별 현안·해결방안도 공유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을 가진 양평지역의 학교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됐다. 토지 경계 확인과 무단점유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관리 문제에 담당자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와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교육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양평교육지원청은 11일 양평도서관 다목적실에서 관내 학교 행정실장과 공유재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공유재산관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양평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 교육에 무게를 뒀다.

양평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행정구역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으로 학교별로 관리해야 할 토지가 분산돼 있거나 일부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무단점유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일반적인 공유재산 관련 제도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에서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양평교육지원청 전경 [사진=양평교육지원청]

강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유재산 업무 담당 주무관을 초빙해 ‘사례를 통한 실태조사 및 무단점유 대응 방안 이해’를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기본적인 절차와 방법부터 토지 이용현황 확인, 무단점유 유형에 따른 대응 방식 등을 살펴봤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와 필요한 행정절차도 함께 다뤘다.

특히 공유재산 무단점유는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검토, 후속 행정절차가 함께 요구되는 만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학교 간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교육 참석자들은 각 학교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겪은 애로사항과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학교별 우수 관리사례도 함께 살펴보면서 다른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 개인의 업무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학교별로 축적된 공유재산 관리 경험을 공유해 지역 전체의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유재산은 학교 교육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공자산인 만큼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장기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 경계나 점유 관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담당자의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사례와 담당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직무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순한 법령 전달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와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해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미경 교육지원청장은 “공유재산은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교육재산인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수가 학교 현장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직무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과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평=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