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김포시가 극심한 재정난을 우려하면서도 명확한 예산 추계 없이 일산대교 완전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재정 운용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기형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저도 파악해 보니 맞다"며 "김포시도 재정 여력이 좋지 않아 여러 사업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고 시 재정 악화 상황을 토로했다.
이어 “모든 사업마다 예산이 수반된다”며 교통과 교육·문화, 경제 분야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재정 운용 원칙을 제시했다.
실제 김포시 재정 압박 신호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시는 올해 내수경기 둔화와 부동산시장 변동성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등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체납액 최소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사정도 올해만 7천700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 및 선심성 사업 재검토 등 재정 정상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런 위기 상황에도 이 시장은 "오랫동안 주민 숙원사업이었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상화 확대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일산대교 통행료 혜택은 경기도가 기본 통행료 50%를 부담하고, 시가 관내 실제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나머지 50%를 별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김포시 본예산에는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시스템 마련 비용과 지원금 명목하에 총 9억원이 반영됐다.
이 시장이 새롭게 꺼낸 구상은 현행 출퇴근 시간에 국한된 지원 대상을 그 외 시간까지 넓히자는 것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전체 무료화 시스템 마련이 지연될 경우 김포시가 우선 시행할 가능성도 열어놨으나, 관건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다.
이 시장은 "현재 출퇴근 시간대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예산 측면에서 약간 여유가 있다"며 "예산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전체 무료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시간을 하루 전체로 확대하면 혜택 대상 정책으로 인식돼 시민의 신청 행태가 증가할 여지가 크다. 지난 4월 시작된 출퇴근 시간 한정 사업의 신청 인원과 집행액을 근거로 전체 혜택 확대 시 재정 부담이 낮을 것이라 속단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을 때 예상되는 연간 통행량과 추가 소요 예산, 최대 재정부담 규모 등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한 바 없다.
일산대교 혜택 확대 자체는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정책적 명분은 충분하다. 핵심은 재정 부담을 감당할 실질적인 재원 조달 계획 여부다.
상급 기관인 경기도가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비상시국에, 무상화 확대에 따른 실제 재정 추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포=이상완 기자(fin00k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