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당진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려는 530억원 규모의 경제회복지원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김기재 당진시장이 직접 의회 설득에 나섰다.
김 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생은 골든타임”이라며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과 예산안 처리에 당진시의회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진시가 추진하는 경제회복지원금은 약 17만4000명의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필요한 예산은 약 530억원으로 전액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급의 근거가 되는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7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찬성 3표, 반대 3표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김 시장이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시장은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해 가계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골목상권·소상공인의 매출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전체의 경제지표가 좋아지는 것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깊어진 주름과 길어진 한숨이 가장 절박한 민생의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30만원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정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그 돈이 당진에서 소비되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쟁점은 530억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과 실제 경기부양 효과다.
지원금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당진의 경제 상황이 전 시민에게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하고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과 소비 진작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시민의 세금인 만큼 그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아끼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은 아니다. 꼭 필요한 순간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는 것도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방채 발행이나 기존 복지예산 축소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복지예산에도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례안은 11일 열리는 제12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선호 당진시의회 의장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진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명씩으로 의석이 같아 본회의에서도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된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진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추석 전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지금 당진 골목시장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시민의 삶을 보고 내린 판단이며 그 판단의 책임은 시장인 제가 지겠다”며 “시와 시의회가 바라보는 곳은 결국 시민의 삶인 만큼 대승적인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0만원이 추석 차례상에 과일 하나를 더 올리는 여유가 되고 가족이 편하게 밥 한 끼 나누는 시간이 되며 골목 가게에는 반가운 손님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진=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