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소득과 자산은 물론 기후·정보 격차까지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관리하는 대통령 직속 ‘불평등 대응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부처별로 흩어진 불평등 정책을 한데 묶어 분석하고 평가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취지다.
국회 연구모임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 공동대표인 문진석·황운하 의원은 지난 4일 대통령 직속 불평등 대응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불평등 대응·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불평등을 ‘사회 구성원 간 자원·기회 등이 구조적으로 불균등하게 분배돼 사회경제적 격차가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상태’로 규정했다. 불평등 해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핵심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불평등 대응위원회 설치다. 위원회는 행정위원회 지위를 갖고 불평등 해소 기본계획 수립, 다차원 불평등지표 개발·관리, 관련 정책 점검·평가, 중앙부처에 대한 정책 개선 권고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 실적을 위원회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재정 운용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통계 수치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불평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장치도 담겼다.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공론화위원회 등을 활용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진석 의원은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불평등 해소를 강조해 왔지만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은 2024년 다시 상승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에 따른 자산 불평등에 더해 기후·정보 불평등 등 새로운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불평등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으로 부처 간 조정 기능 부족을 꼽았다.
그는 “부의 재분배 정책은 재정 당국의 경제 논리에 밀리고, 부처 간 정책 차이도 제대로 조율되지 못했다”며 “각 기관이 기존 정책을 반복하는 파편화된 대응만으로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불평등이 심각한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개별 정책을 도입하면서 일부 격차만 완화되고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도 있었다”고 했다.
문 의원은 “총괄 컨트롤타워를 통해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운용과 각 부처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며 “불평등 해소 없는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 문제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통계·수치와 시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특별법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에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기표·김동아·강득구·김우영·김윤·김의겸·김태선·문대림·박상혁·박정현·부승찬·안호영·윤종군·이건태·이상식·이연희·이정문·이주희·이학영·임호선·전현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