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을 국가 차원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주민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재생에너지 생산기지가 단순한 발전시설 입지를 넘어 기업과 산업,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과 RE100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을 산업과 기업, 사람이 함께 모이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발전시설이 들어선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발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에는 산업 기반이 갖춰진 지역을 '시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우선 지정해 성공 모델을 조기에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급협력지구는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확대와 주민지원사업, 영농형 태양광 보급, 기반시설 확충,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가 산업 경쟁력과 기업 투자 유치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는 국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서는 환경 부담을 감수하는 것에 비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해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을 산업과 일자리, 정주 여건이 함께 성장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전북지역은 관련 산업 유치와 기업 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승 의원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은 국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부족했다"며 "생산지역이 희생의 공간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육성하는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이 기업과 산업, 사람이 함께 모이는 새로운 성장거점이 돼야 한다"며 "시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통해 성공 모델을 조기에 만들고, 공급협력지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생산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국가균형발전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