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좋은 의도 정책도 국민 피해 주면 안 하느니만 못해"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발언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4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관련해선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나 또 악의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부처가 책임지고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판단의 근거는 결국 정부인데, 그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질 수 있다"며 "국민의 판단, 즉 집단적인 의견인 여론을 왜곡·조작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정부 임기가 1400여 일 남았다"며 "한 번 더 신발 끈을 단단하게 묶고,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