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삼성·SK하이닉스 이익 배분론에 "정부 몫은 세금이 맥시멈"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이익을 정부나 노동계가 임의로 나눠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정부가 기업 이익에 대해 가져갈 몫은 세금이 맥시멈(최대치)"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업이 이익을 통해 세금을 내는 것"이라며 "정해진 룰(규칙)에서 해야 기업이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안정성에는 세수 안정성도 있다"며 "기업이 이 정도 돈을 벌면 이 정도 세금을 내겠다고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익이 많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정부가 더 가져가려고 한다면 어느 기업이 그 나라에서 기업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노조의 영업이익 연계 성과급 요구에 대해서도 주주와 투자자의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투자자는 리스크를 지고 투자하는 사람"이라며 "경영진과 노동자는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급 지급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라며 "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소한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의 뜻에 반해 이익을 나누는 것은 월권"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분배보다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전략자산"이라며 "반도체로 번 돈을 나눠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200조원을 벌면 정부가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에 몇십조원을 보태줘야 한다"며 "반도체는 투자가 곧 분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