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경찰, 권한 커진 만큼 '환골탈태' 쇄신해야"

한병도 "경찰, 권한 커진 만큼 '환골탈태' 쇄신해야"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도 중요한 과제"
"한국형 FBI인 중수청에 '수사 인재' 확보 필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는 10월 2일부터 수사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경찰을 향해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직무대행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며 "권한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증명해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 시행까지 앞으로 57일로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라며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민주당도 10월 2일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전날부터 임용설명회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선 "중수청이 한국형 FBI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향해 "합리적인 인사·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근무 여건을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유능한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AI(인공지능)와 드론, 사이버전, 심지어 우주로 확장되는 현대전의 특성상 군종 간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군사관학교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세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군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만드는 일이 스마트 강군으로 나아가는 첫 발"이라고 부연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