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공급'을 꼽았다.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5일 KBS에서 진행된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두 번째 방송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과제와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후보는 "부동산 문제다. '닥치고 공급'을 주장했고, 공급의 속도가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실수요자가 실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 것"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완화해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지 않으면 민생 경제가 쉽지 않다"고 했다.
정 후보는 "부동산 문제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하게 밀려오는 위험스러운 파도"라며 "준공률이 작년 동기 대비 올해 40~50% 수준에 불과하다. 전당대회 끝나면 어떻게 하면 공급을 원활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140만 호 공급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정말 팔 걷고 논의해야 된다"고 했다.
김 후보 역시 "부동산 정책의 가장 근본은 공급"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원하고 바라는 공급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저는 서울의 용산 같은 경우 지금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계속 이견 조정을 하고 있는데, 시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피스 부분을 좀 줄이고 주거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식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에 대해선 당권 주자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국무총리 재임 당시인 지난 4월 해당 ETF가 도입된 점을 들며 "금감원장께서는 '드러누워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할 것 같다"고 직격했다. 또 "변동성이 너무 커 피해자가 너무 많다"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김 후보는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후보는 "레버리지 ETF 출시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코스닥 자금이 다 코스피로 빨려 들어가고, 너무 삼성전자·하이닉스에 빠져드는 면이 있었다. 지금 단계에서는 출구전략을 찾아야 할 텐데, 기탁금을 5000만원 올리는 등 신규 단일종목 ETF를 중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레버리지 ETF가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정부가 대책회의를 하고, 신규 출시 중단·예탁금 상향·레버리지 비율 조정 등 대책도 만들었다"면서도 "정책적으로 거래 중단을 하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기를 둘러싼 공방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김 후보 측은 정부가 지난 5월에 법안 처리를 제안했다는 입장이고, 정 후보 측은 정부로부터 제안을 들은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후보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4월 말에 정부가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정부입장으로 정리했음을 알려왔다, 그런데 당이 (6·3) 지방선거 이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공동 토론회를 5월에 하게 됐다'고 했다"며 "왜 당이 겉으로는 요구하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정부가 요구했는데 반대했는지, 이 쟁점을 전대 때까지 유지하려 한 것인지 매우 의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검찰개혁을 누가 더 강력하게 추진했는지는 세상이 다 안다. 온 국민이 다 안다"면서 "(정부가) 5월에 요청했다면 5월 20일부터 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토론을 5월 6일에 했고, 2주간 국회를 열 수도 없었다. 책임 회피성 발언에 유감스럽다"고 되받아쳤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