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기조에 우려를 나타내고, 세 부담 확대보다 공급 확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 시장과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회동은 김 실장 쪽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세제 강화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전월세 시장과 중산층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달라는 뜻도 함께 전했다.
김 실장은 서울의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며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이미 준공업지역 재정비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2024년 '서남권 대개조' 발표 이후 주거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준공업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 개발 때 적용되는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30~50% 수준으로 조정하면 사업성이 개선돼 주택 공급 여력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한 뒤 이뤄졌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달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만날 약속을 잡아놨다"고 밝힌 바 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