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공개한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제외된 지역을 공개하고 부동산 중개 과정의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사업이 취소된 뒤에도 개발 예정지로 잘못 알려져 거래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5일부터다.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통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때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 후보지 단계에서는 사업이 취소돼도 별도의 고시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사업이 철회된 지역이 개발 예정지로 잘못 알려지거나 이를 내세운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후보지 취소 정보를 각 자치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개한다. 서울시 정비사업 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도 취소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게시판을 만든다.

취소구역에 남아 있는 현수막과 벽보 등 사업 홍보물도 철거한다. 우선 사업 추진주체에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추진주체가 없거나 철거하지 않으면 자치구가 직접 철거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 절차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 대상지·후보지의 매물을 중개할 경우 자치구나 서울시에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한 뒤 매물을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도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