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원인부터 살핀다”…청주시, 관리단 가동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3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하고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살피는 맞춤형 체납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체납액을 걷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시는 세정과를 중심으로 기간제근로자 25명을 뽑아 4개 구청에 배치했다. 체납관리단은 전화와 방문 상담을 통해 체납 발생 원인과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납부 방안을 안내한다.

납부 능력이 있어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사와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 절차를 진행한다.

반면, 실직·질병·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징수유예 등 납세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위기가구 발굴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도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