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연맹 “선관위, 선거 포기 선언과 다름없어…해체 수준 조직개편해야”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이 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연맹은 3일 성명을 통해 "최근 선관위노조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직원이 선거관리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데 찬성한 것은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스스로 책임을 내려놓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치안 업무를 다른 기관에 넘기자고 하거나 소방이 화재 진압 업무를 타 기관에 맡기자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어떤 국가기관도 본연의 임무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로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실제 선거사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행하게 된다"며 "이는 결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지방공무원에게 떠넘기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연맹은 "국민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성을 보장한 것이지 책임을 회피할 특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업무가 과중하면 인력을 확충하고,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개혁하며,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혁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장 먼저 내놓은 해답이 '다른 기관이 맡아라'라면 국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될 것"이라며 "이번 설문은 선관위가 국민이 무엇에 분노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 이관 주장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와 책임 있는 해명 △책임 회피성 논의 중단 및 조직·인사·업무체계 전면 혁신 △정부와 국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체제 원점 재검토와 필요 시 해체에 준하는 조직개편 및 기능 재설계 △지방공무원에게 선거관리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 개편 중단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연맹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기관은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며 "책임을 감당할 의지가 없다면 지금의 조직과 권한 역시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