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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지시 사안이라더니, S4블록은 패싱?…고양창릉 S4 비대위, 청와대 2차 집회

8월 1일 청와대 상경 집회 개최…국토부 장관 간담회 포함 및 대책 수립 요구
착공 전 선본청약 꼼수 및 중도금 60% 소급 전가…불발 시 공익감사 청구 방침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고양창릉 S4블록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당첨자 및 관계자들이 실질적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고양창릉 S4 비대위]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고양시 고양창릉 S4블록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8월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당첨자 및 가족 50여 명이 참석하는 '사전청약 피해자 권익 확보 촉구 2차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총리 지시로 사전청약자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고도 현장에서는 '나눔형' 등 특정 유형만 선택해 소통하고 '일반형'인 S4블록을 배제하는 편가르기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방적인 사업 지연과 깜깜이 분양가 폭등, 중도금 조건 악화로 인한 피해는 S4블록 수분양자들도 동일하다며 청약 유형을 핑계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공공 사전청약 보도자료에서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선(先)착공 후(後)본청약' 원칙을 명시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절차 흐름도를 강조해 보여주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비대위는 LH와 국토부가 S4블록에 저지른 4대 핵심 행정 오류로 △LH 귀책에 따른 문화재 조사 지연 후 중도금 악조건(40%에서 60%) 수분양자 소급 전가 △13개월 실질 입주 지연을 본청약 공고 지연 3.5개월로 축소해 2024년 5월 사전청약 관리방안 구제책 회피 △국토부 지침인 '선착공 후본청약' 원칙 파기 △물가상승률(13.8%) 수준 최소화 약속 위반 및 분양가 30%(전용 84㎡ 기준 약 2억원) 폭등을 제시했다.

비대위가 제출한 집단고충민원이 수용돼 국민권익위원회 주선으로 내주 LH 관계자들과의 첫 공식 협의가 성사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7월 배포한 사전청약 보도설명자료에서 본청약 시점의 분양가 인상 폭을 과도하지 않게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최소화하겠다고 명시한 검토 결과 문구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비대위는 권익위에 S4블록의 행정 오류와 피해 자료를 전달하고 향후 국토부 장관 간담회 대상에 S4 단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견 전달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내주 LH와의 협의에서 실질적인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권익위를 통한 국토부 직접 조사와 감사원 공익감사를 즉시 청구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당일 2차 집회에서 대회사와 성명서 낭독을 진행한 뒤 '대통령께 올리는 서한문'을 청와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고양=김재환 기자(k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