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이어 고려아연 논란까지…사모펀드 기간산업 진입 규제 논의 확산

[아이뉴스24 양길모 기자] 홈플러스 사태로 비판을 받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과 같은 국가기간산업 기업의 경영권 확보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사모펀드의 기간산업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금융당국도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일부 사모펀드로부터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가 국가기간산업, 공공산업, 민생산업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홈플러스가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MBK가 미국에서 고려아연 관련 홍보 설명회를 열었다"며 "국가기간산업이나 민생산업과 관련해 사모펀드의 경영권 확보를 계속 허용해도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PEF(사모펀드)로부터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대상 산업의 범위와 규제 방식, 입법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논란은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함께 미국에서 진행한 고려아연 관련 행사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MBK와 영풍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에서 '프로젝트 크루서블' 지원 리셉션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MBK는 자신들을 고려아연 '최대주주 그룹'으로 소개하며 프로젝트 관련 주요 소통 창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MBK·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 현경영진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사업으로, MBK·영풍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유상증자 방식 등에 반대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해외에서도 사모펀드의 공공·민생 분야 진입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국가안보와 공공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 사모펀드 진입을 제한하거나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국내 등록 PEF는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해외 기반 자본이 들어오는 경우 규제에 한계가 있다"며 "산업 범위와 규제 방법 등을 포함해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를 향해 경영권 분쟁보다 홈플러스 회생과 민생 보호에 지중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K가 미국에서 고려아연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리셉션을 개최한 점을 언급하며 "사태 수습을 위한 책임 있는 해법보다 해외를 넘나들며 타 기업의 경영권 분쟁 여론전에 골몰하는 행태는 대주주로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