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 건설기계·자재 대금 직접받는다"…경기도-GH, 직접지급 확대 추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체불임금은 물론 건설기계와 자재대금까지도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GH에서 추진 중인 51개 사업장에서 건설노동자 임금과 하도급·건설기계·자재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도와 GH는 지난 29일 도청에서 ‘도-GH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특별조직(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건설기계·자재대금 직접지급 확대 △임금체불 신고·모니터링체계 구축 △대가지급 사전예고제 확대 △건설현장 하도급 사전컨설팅 강화 등 등 4개 예방과제를 논의했다.

GH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A·E_ZERO’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A·E_ZERO’에는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을 언제나(Always), 어디서나(Everywhere) 제로(ZERO)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은 ‘아예 제로’다.

논의결과, 도와 GH는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와 하수급인, 건설기계 임대업자, 자재 납품업체가 일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발주부터 계약, 시공, 공사대금 지급까지 단계별 체불 위험요인을 관리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T/F는 도에서 제도개선 과제 조정과 추진상황 점검, 체불 신고 접수 등을 총괄하고, GH에서 내부 규정 정비와 입찰공고·계약조건 반영, 건설현장 이행관리를 맡기로 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대금과 노무비 직접 지급을 건설기계와 자재대금까지로 확대하고, 현장 체불징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신고 창구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대금 지급사실을 하수급인과 건설노동자에게 미리 알리는 ‘대가지급 사전예고제’ 확대와 원·하수급업체 대상 사전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와 GH는 정기회의와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절차와 기관별 역할을 확정하고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불 발생 이후의 사후조치를 넘어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명선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T/F는 민선 9기 경기도의 ‘차별과 반칙 없는 일터’ 조성과 연계한 적극행정의 하나로 추진됐다”며 “GH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 민선 9기의 공정한 노동행정을 현장에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