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 경찰이 발달장애인 사건에 대한 수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달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한 것이 알려지면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른 조치다.
부산경찰청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 대응 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발달장애인이 관련된 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경찰서장 특별관리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시경찰청도 접수시부터 보고 받아 종결 시까지 집중 지휘, 관리한다.
또 중요 사건의 경우 시경찰청에서 '수사지휘팀'을 운영해 법률 검토와 수사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사건은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에게 의무 배당하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즉시 전담경찰관에게 사건을 이관한다.
조사과정에서는 신뢰관계인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과 장애 특성, 책임능력등에 관한 수사를 실시하는 등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조사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이스크림 사건과 같은 경범죄의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현행 제도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는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스크림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고려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