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부산시의원 “민생 100일 비상조치, 규모보다 실효성 따져야”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놓은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둘러싸고 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 규모를 강조하기보다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매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재운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3)은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의 민생 100일 비상조치가 실질적인 지원 효과보다 외형적인 규모를 부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발표한 1조3800억원 규모의 민생 지원책 가운데 약 1조2000억원은 소상공인이 상환해야 하는 정책자금 대출 원금이며, 부산시가 이차보전 등에 실제 투입하는 시비는 약 100억원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총 지원 규모만을 앞세운 홍보가 실제 재정 투입 규모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왜곡할 수 있다”며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소상공인의 매출과 비용, 부채, 대출 현황 등 경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금융지원 확대에 치우쳐 있다고 주장했다.

동백전 정책에 대해서도 소비 진작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캐시백 확대에 따른 이용 증가가 결제수단 변경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동백전이 전체 카드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소비 확대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

또 소비 위축의 원인은 고용과 소득, 물가, 소비 패턴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만큼 단일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 동결 정책은 체감 효과가 크지 않고 장기 지속에도 한계가 있으며, 물류·배달업 지원사업 역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재무 데이터 구축 △대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금융 개선 △고정비 절감과 영업이익 확대 방안 마련 △소비시장에 대한 심층 연구 등을 부산시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