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후반기 내 개헌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선거가 없는 내년 중후반에 최종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일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개헌특위를 언제쯤 출범할지에 대해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적어도 내년 중·후반에는 최종 개헌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해서 너무 늦지 않게 개헌특위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개헌은 국가의 중대사이자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정치권만의 담합 형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개헌이 돼야 할 것이고, 국민이 개헌 의제를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집단지성의 장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내년을 적기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선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며 "향후 1년 반의 시간이 있는 만큼 그 기간을 서두르지 않되 너무 미적거리지 않게, 아주 담대하게 개헌을 추진해서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조만간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그는 "지금까지 나온 개헌 담론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려고 한다"며 "자문위에서 개헌 내용과 로드맵을 준비하고, 적정 시점에 여야와 함께 개헌특위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관련 입장에 대해선 "지금은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 아니냐"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서 나중에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처리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조 의장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 폐해는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라서 검찰개혁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며 "다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소홀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문제 등에 대해선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주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며칠 남아 있어서 양당이 각자의 사정과 입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협의·논의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하되, 결단해야 할 때는 결단을 과감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소법 문제는 굉장히 오래 끌어온 문제고, 양측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도 있다"며 "국민에게 가장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 등을 다 감안하면서 최종 판단을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회법 개정 문제 역시 여야의 협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조 의장은 "지금은 굉장히 빠른 대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민생과 국가경제에 필요한 법안들이 지연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두루 같이 논의되는 걸 지켜보면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소수당 보호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발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민생·경제 법안이 무더기로 필리버스터에 걸리면서 보류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쟁점 법안도 회기 내 처리 원칙을 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국회법상 목요일은 본회의를 열도록 돼 있어서 매월 마지막 주 본회의에는 그 회기 내에서 쭉 논의됐고, 법사위까지 처리된 법안은 회기 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한다는 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치열한 논쟁과 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미룰 수도 있다"고 답했다.
조 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22대 후반기 국회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발표하고, 비전으로 △참여로 실천하는 국민주권 국회 △민생효능 국회 △성장과 번영의 미래도약 국회 △평화와 번영의 국익외교 국회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