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이자 민생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계속된 급격한 집값 변동과 무리한 억제정책 속에서 국민이 겪은 불안과 박탈감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
집값 폭등기에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했고 최근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LTV(담보인정비율) 등 대출 문턱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실거주 목적의 서민들마저 발이 묶였다. 정책의 명분이 무엇이었든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았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의 실책이다.
최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획일적인 금융·세제 규제가 정작 보호받아야 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시장의 경고음이 생생히 분출됐다. 더 큰 문제는 정책 당국의 오만함과 '내로남불'식 태도가 불러온 국민적 불신이다.
서민과 청년층에게는 단 몇천만 원의 대출 한도까지 죄며 은행 창구를 봉쇄해 놓은 정부가 정작 대통령 자택 매각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였다. 매매가 29억 원 중 60%에 달하는 17억 7700만 원을 매수자에게 근저당권으로 설정해 주며 '개인 대출' 형태로 거래를 완결 지은 것이다.
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편법성 거래를 두고 "상황에 맞춘 정상적 거래"라고 해명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가혹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정권의 이중잣대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은 징벌적 규제와 이념적 잣대에서 벗어나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실수요자의 자금줄을 죄는 가혹한 대출 규제를 유연하게 재고함으로써 실무적 구입 능력을 갖춘 청년과 무주택자에게는 장기 분할상환 대출의 기회를 넓혀주어 자산 형성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실효성 있는 공급 신호를 시장에 즉각 제공하고 1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은 낮추고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을 통해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매력적인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적지는 정치적 구호가 아닌 국민 삶의 안정이다. 실수요자의 숨통을 트이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정교하고 일관된 정책 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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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호
현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전 국민의힘 부산시당 행복연구원 정책실장
전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
사단법인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서포터즈 부산협의회 회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부산시당 청년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