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개편해 지방 중소기업에 지원을 강화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규정'을 개정해 "2027년부터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용하는 중소기업 신용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고 한시적 지원 조치를 만기까지 지원해 지방 중소기업 지원 한도를 늘린다"고 밝혔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향후 어느 정도로 한도를 가져갈 것인지는 앞으로의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금융 경제 상황,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통위에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 수단이다. 한은의 통화정책과 동시에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통해 금리 정책의 파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그러나 지원 규모가 2014년 이후 5조 9000억원으로 고정돼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부문 간 격차나 정책 변수 간 상충으로 기준금리 보완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도 커졌다.
한은은 신규 프로그램에서 특정 부문이 아닌 전체 중소기업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저신용등급·무담보 신용·업력이 짧은 기업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취약부문과 생산성 높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우신욱 금융기획팀장은 신용 위험 우려에 대해 "신용 위험이 크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고 중앙은행이 신용을 공급해 준다면 도덕적 해이 위험은 최소화하면서도 자금 공급이 어려워 파산하게 되는 차주 위험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별 성과 평가로 한도 배정 확대·대출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참가기관에 기존 은행(시중·지방·특수은행) 외에 인터넷전문은행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장기간 고정적으로 운영된 준재정적 성격의 무역금융 지원과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다.
한은은 "이 프로그램이 신용 공급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상시로 운영되면서 경제 상황에 따른 금융중개 지원 대출의 신축적인 운용을 제약했다"며 "다른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유사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대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별로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 총한도 30조원은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2027년 상반기에는 지방 중소기업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신용 연계 지원을 도입한다. 같은 해에는 무역금융 지원과 신성장·일자리 지원의 단계적 축소·폐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