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영장 반려는 적법”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검찰이 최영중 전 청주시의회 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영장 반려로 방해하고 있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완을 요구한 것이며, 요건을 갖춰 다시 신청하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청주지검은 이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항의 방문 이후 차장검사 주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지혜 차장검사는 “경찰이 지난 9일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을 신청하면서 피의자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기재했다”며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경찰은 청주시의회를 새로운 압수수색 장소에 추가한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 요구가 없었다면 시의회 압수수색도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경찰이 피의자의 옷과 가방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누락해 이에 대한 보완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최근 1년간 통화기록 확보를 위한 통신영장을 반려한 이유도 설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경찰은 피의자가 다른 아동을 상대로도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에는 왜 통신조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소명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신청 기간 가운데 일부는 범행 시기와 겹치지만, 통신영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통화 수·발신 내역에 불과하다. 이것만으로는 성범죄 입증이 어렵고, 핵심은 디지털 증거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법원이 통신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한 대화는 있었지만 실제 소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 절차도 통상적인 수사 방식과 달랐다는 입장이다.

김지혜 차장검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은 통상 피해자 조사 후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 등을 확보·분석하고,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 통신영장과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함께 신청한다”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지난 15일, 다른 경찰팀이 구속영장을 먼저 신청해 담당 검사가 확인한 뒤 경찰이 접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만 적혀 있었을 뿐, 구속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수사 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검찰은 “적법한 영장 신청 방식을 경찰에 안내한 것일 뿐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검찰 역시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경찰과 협력해 수사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피해자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약 5개월 만에 최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후 검찰이 통신영장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국회의원 6명은 이날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다 권한과 책임을 다해 적극적으로 수사 협력에 나섰어야 했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힘의힘 소속으로 지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청주시의회에 입성한 최영중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숙박업소, 차량 등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보관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성매매·성착취목적대화)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