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민선9기 위성곤 제주도정의 환경 정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전임 도정에서 출발한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을 두고 제주도의회가 민선9기 제주도정의 환경 정책 철학을 짚으며 더욱 정교한 원칙과 기준을 요구했다.
환경도시위원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3회 1차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9기 제주도정의 환경정책 철학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위성곤 도정이 제주 환경을 어떤 원칙으로 지켜갈 것인지, 그리고 그 원칙이 애월포레스트 사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묻고자 한다"며 "기후위기의 모든 문제는 제주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더욱 정교한 제주형 환경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에서 촉발된 제주도정의 환경 정책 기준을 요구하며 6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는 민선9기 환경정책 철학이다.
양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기후적응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면서 "환경정책의 진정성은 선언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어떤 원칙으로 판단하느냐에서 드러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 도정의 첫 시험대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은 단순한 관광개발이 아니라 제주 중산간을 어떤 원칙으로 보전할 것인지 묻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한화그룹이 해발 300~430m 중산간 지역인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원 125만㎡의 부지에 1000여 객실을 갖춘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을 비롯해 휴양·문화·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 7000억 원이 투입되며, 애월포레스트PFV(주)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이지스자산운용, IBK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가 참여한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서 대규모 토목 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에 이어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단체의 출입을 전면 차단해 '밀실' 논란을 빚고 있다.
그는 중산간 지역은 제주의 생태계와 지하수를 지탱하는 핵심 환경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후보 시절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애월포레스트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느냐"며 도민 앞에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산간 지역의 초지와 지하수 등을 관리할 워킹그룹의 구성 여부와 관련해선 "이 워킹그룹의 역할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진행된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수용력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수용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사업 규모 축소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동의 까지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면서 "절차가 아니라 원칙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불거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선 "주민 의견과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도민에게 모두 공개하실 의향이 있느냐"며 "앞으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번 평가의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실 논란이 제기된 환경영향평가의 재검증 여부도 물었다.
양 의원은 "도민들은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의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원칙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며 "위 도정이 첫 번째 시험대에서 원칙을 잃는다면 앞으로 제2공항을 비롯한 어떠한 환경영향평가도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도민 앞에 공식적으로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