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 산업 띄운다…송재봉 의원, 특별법 발의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세계 각국이 기후테크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와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은 20일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5년마다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분야별 전담기관과 지역 기후테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후테크 산업 육성 체계를 담았다.

특히 기후테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기후 적응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후가치평가' 제도를 도입해 기후성과를 금융과 투자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창업·사업화 지원과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등으로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송재봉 의원은 “기후테크는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국가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성장동력”이라면서 “특별법을 통해 기술개발부터 투자와 사업화,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정부가 지역별 에너지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어 신재생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산업이 육성되도록 지원하는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은 충북 지역 기후테크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충북은 반도체·이차전지 인프라와 연계한 수소 산업(클린테크)과 자원순환(에코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기후테크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지역이다.

지리적 여건상 대표 기후테크 산업인 태양광과 풍력은 서남권에 비해 약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소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산업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또 올해 ‘대청댐 수열특화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고 수소 생산기지와 충전소가 잇따라 구축되는 등 산업 생태계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