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관위 특검 출범 합의…7월 내 처리 목표[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라창현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사태 특별검사 임명에 합의했다. 이달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수사범위 및 기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만나 제9회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특검법안에 대해 합의했다.

양당은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 3인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구성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 받고, 이후 여야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수사범위와 규모, 수사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검 법안 처리는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기존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을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합의를 두고 "(목표가) 충분히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이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저희들은 그동안 계속 이번 특검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검이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추천위에서 변협과 법전원협의회에 재추천을 의뢰하기로 합의까지 했다"며 "국민추천위에서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2인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장 대표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도 덧붙였다.

여야가 선관위 특검 출범에 합의하면서 장기화됐던 원구성 협상 역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갖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갖는 현재 방식으로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다. 정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의총에서 원구성안을 승인하면 즉시 원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오후 의총을 통해 선관위 특검과 원구성안 관련 최종 추인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