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경실련 “마약 스마트팜 적발…현장 확인 의무화해야”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청주경실련)이 최근 적발된 ‘마약 스마트팜’ 사례와 관련해 현장 확인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청년농 지원제도 악용은 엄단하되, 성실한 청년농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청주경실련은 21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의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을 악용해 정책자금과 영농정착지원금 등 약 1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은 뒤 스마트팜 시설을 이용해 대마를 재배한 일당이 추가 기소됐다”며 “반드시 엄중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 등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비닐하우스와 지하 벙커를 구축한 뒤, 바질 재배를 가장해 대마를 재배한 2명을 적발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을 악용해 영농 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이들은 농지 구입과 스마트팜 설치 명목으로 금융기관에서 총 9억5000만원을 연 1.5% 저리로 대출받고, 영농정착 지원금 명목으로 총 4364만원을 챙겼다.

청주경실련은 “이번 사건은 국민의 세금을 악용한 중대한 범죄지만, 청년농 지원 자체를 축소하거나 청년농 전체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는 기후위기와 농산물 가격 폭락, 생산비 상승, 인력난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을 이어가는 수많은 청년농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도 정부 보조금과 정책자금을 허위 사업계획이나 서류 조작으로 편취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지원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심사와 사후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악용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 검증 의무화 △정책자금 지원 이후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스마트팜 운영 실태 확인 △성실 청년농 지원 강화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