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신중한 입장을 밝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공개 반박했다. 재건축·재개발은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이라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라며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 수단이자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비사업을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남아 있다"며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라며 "정부가 낡은 이념과 규제로 방해하지 않는다면 공급 확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김 정책실장의 재건축 신중론에 대한 반박이다.
김 정책실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은 만능키가 아니다"라며 "최소 3~5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 공급 확대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이 동시에 추진되면 기존 주택이 먼저 멸실돼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용적률 등 인센티브도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