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교권 보호와 교육공동체 회복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고, 교사는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원클릭'으로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 계획'을 마련하고 2026학년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교원 보호 체계 강화 △관계 회복 교육 강화 △교권 존중 문화 조성 등 3개 분야, 10개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피해 교원 보호, 갈등 조정과 관계 회복, 학교 문화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원스톱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이다.
경북교육청은 업무용 메신저인 GBeeTalk에 '원클릭 교권상담' 코너를 신설해 교사가 상담 내용을 입력하면 교육활동보호센터 담당 장학사와 즉시 연결하고, 필요하면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까지 연계한다.
상담 이후에도 교육청 전담팀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사가 초기 조사 단계부터 현장 조사와 참고인 조사, 수사 대응 등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교육청이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별도 심의기구도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는 교권보호팀과 아동학대 전담팀, 악성민원 전담팀, 학습권 보호팀 등 사안별 전담 조직을 운영해 법률·행정·현장 지원을 체계화한다.
악성 민원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모든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녹음전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해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법적 대응 과정에서도 증거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스토킹이나 학교 무단 침입, 폭행 위협 등 고위험 상황에 대비해 전문 경호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하면 최대 40일까지 신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교원 보호에만 머물지 않고 갈등 이후 관계 회복에도 무게를 뒀다.
경북교육청은 상담과 갈등 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관계 회복 조정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갈등 분석부터 회복적 대화, 합의 도출, 사후 관리까지 지원한다.
학교에서는 평소에는 신뢰 형성을 위한 '신뢰·연결 서클', 갈등 발생 시에는 '문제 해결 서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는 '회복적 조정 서클'을 운영해 교육공동체의 관계 회복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교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도 확대된다.
신규 교사는 학급 운영과 학부모 상담 역량을, 경력 교사는 악성 민원 대응과 회복적 대화 역량을, 학교 관리자는 갈등 조정과 민원 대응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교육받게 된다.
또 저경력 교사의 학교 적응과 조기 이직을 막기 위해 선배 교사와 함께하는 소통형 멘토링도 운영한다.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경북교육청은 학부모 교육 헌장을 제정해 상호 존중과 공식 소통 절차,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명문화하고 새 학년 상담주간에는 '상호존중 선포식'과 실천 다짐 행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도 처벌만이 아닌 학습권과 심리 회복을 함께 지원한다.
학생이 분리 조치될 경우 공강 교사와 교육지원청 학습권 보호팀이 학습을 지원하고, Wee센터와 전문 상담기관이 심리 상담과 부모·자녀 상담을 연계해 건강한 학교 복귀를 돕는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를 위한 정책을 넘어 학생들의 배움과 학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예방부터 보호, 회복까지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선생님들이 더욱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