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매희 김포시의원 "민선 9기 첫 단추는 정밀한 재정 관리 체계"

[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경기도 김포시 재정 상태를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매희(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은 16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대책을 주문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김포시 관리채무비율은 2.15% 수준에 그쳤으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22년 -0.22%, 2023년 -4.58%, 2024년 -3.73%를 기록하는 등 3년 내내 유사 지자체 평균을 밑돌았다. 고정지출 증가세로 재정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20억원을 차입했고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명목하에 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부채도 증가세에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지방채 총 3천958억원 발행이 예정되어 있고, 광역소각장과 서울 5호선 연장 등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까지 대기하고 있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유 의원은 부채 급증 원인을 지난 시정의 주요 도시개발사업 지연에서 비롯됐다고 제기했다.

개발부담금은 선행 지출됐으나 정작 기반시설을 설치할 시점에 재원이 부족해져 지방채 발행을 야기했고, 부담이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됐다고 민선 8기 시정을 비판했다.

아울러 풍무역세권, 한강시네폴리스 등 각종 도시개발의 여파로 약 15만 명의 신규 인구가 유입될 전망이나, 시는 취득세나 재산세 등 구체적인 세입 증가 효과를 분석하지 못했다고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민선8기에서는 개발사업을 통해 약 5500억원의 개발수익이 확보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다"며 "인수위원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담당부서 협의와 그 수치의 구체적인 산출근거, 확보계획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 9기 재정진단보고서 작성 및 중장기 재정운영 방향 마련 △최소 5년간 세입 증가 효과 분석 및 재정예측 체계 축구 △세입 기반 확대와 재정운영 원칙 등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민선 9기 시정이 전임 시정의 재정 현실 위에서 출발했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