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폐지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그 매물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1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레버리지 ETF 매매 시 기본예탁금 요건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매 수량 단위를 기존보다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금융당국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상당 부분 반영해 내놓은 조치"라며 "시행되면 기존에 지적됐던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레버리지 ETF는 하락장에서는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추가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수급과 여러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많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비아파트와 민간 오피스텔 공급, 3기 신도시 내 상업용지 일부의 주거용 전환 등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매입임대 활성화가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며, 서울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등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는 수단은 아니다"라며 "절차 단축과 용적률 조정 등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지만 실제 공급까지는 최소 3~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보유 목적과 주택 가격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거주용 1주택이라도 초고가 부동산은 부담 능력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의견이 많다"며 "차등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서 있으며, 적정 기준과 수준을 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