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제헌절 전' 양당 원구성 협상 타결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각종 쟁점법안의 본회의 처리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양당은 일단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양당은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고 합의안 도출에 시도했지만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회의를 끝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진척이 없기 때문에 오늘 회동은 일단 종료하기로 했다"며 "완전 결렬이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 회동 여부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미지수"라며, 조 의장 주재 회동 역시 예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뒤이어 기자들과 만나"아직 얘기 중이라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원구성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더 협의해나갈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헌절 전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불참을 예고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도 현재 협상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의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 상태 하로는 참여가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했다.
원구성 협상은 지난달 국회의장단 선출 이후 한 달 넘게 줄곧 평행선을 달려왔다. 국민의힘은 협상 초기 '여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해야 한다'며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반환을 민주당에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국정 발목잡기'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교착 상태가 6월 내내 이어졌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반환' 입장을 고수하자 지난달 30일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11곳을 단독 선출하며 후반기 국회 운영에 시동을 걸었다. 이어 7월 임시국회가 개회된 이달 6일부터는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열며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전 일정을 보이콧해 왔다. 민주당은 전날(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활동기간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상임위 의사일정은 이어가면서도, 국민의힘과의 원구성 협상 상황을 감안해 그동안 조 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날 '제헌절 전 원구성 협상 타결'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를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오는 20일 본회의를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회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니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방해)로 대응할 계획이다. 당 원내행정국은 본회의장 비상대기조를 편성한 뒤 의원들에게 "국회 상황이 엄중한 만큼 20일 오전부터 전원 국회 경내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공지했다.
여야는 제헌절 전후로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대치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선출해 단독 국회 운영에 나서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반환이 어렵다면 자당 선관위 특검 추천권 독점과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 철회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타협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17일 열리는 제헌절 기념식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끝내 불참할 경우,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되며 정국 경색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