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희재 경북도의원 "공모사업, 지방재정부터 무너뜨려선 안 된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도희재 의원(국민의힘·성주)이 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경상북도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도 의원은 16일 열린 제36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모사업은 지역 발전의 기회이지만, 사업이 끝난 뒤 유지관리비와 운영비 부담은 고스란히 시·군에 전가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발언은 제13대 경상북도의회에 입성한 도희재 의원의 첫 공식 정책 제안으로, 지방재정의 현실을 반영한 공모사업 운영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공모사업 선정 이후 각종 유지관리비와 인건비까지 떠안으면서 정작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예산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성주군의 경우 설치 대상이 5600여 곳에 달하고 사업 규모만 약 54억원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군비 부담만 약 22억원으로 예상돼 지방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천구역 불법시설물 정비사업도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추진되면서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현장 공무원들의 민원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도 의원은 "공모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권한만 지방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재정과 책임도 함께 고려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도희재 의원은 지속 가능한 공모사업 운영 방안으로 △경상북도 공모사업 재정영향평가 제도 도입 △재정 여건을 반영한 시·군비 차등 매칭제도 마련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상북도 사전협의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도 의원은 "지방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자 지역의 미래이며 다음 세대의 희망"이라며 "지금의 작은 제도 개선이 공모사업의 성공은 물론 경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