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물가 부담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해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물가 부담이나 국민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기가 남는 시간과 지역에는 그 가격이 당연히 싸져야 한다'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1년 365일 중 한여름·한겨울을 빼고 전기가 남는다. 하지만 발전 설비가 놀고 있는 동안에도 발전 설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용량 요금'을 낸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실제 피크 타임 외에 나머지 시간은 엄청난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이고, 발전을 통제하느라고 재생에너지 공급도 안 받고, 풍력발전기를 세워 놓는 경우가 많다는 것 아닌가"라며 "전력이 남아 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 타임에는 비싸게 하는 걸 탄력 요금제라고 하던데, 이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준비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산업용 전기 요금은 올해 초에 '시간대별 요금제' 바꿨지만, 가정용 전기 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보통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왜냐하면 기업은 국제 경쟁을 해야 한다. 우리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키로 와트(KW)당 180원이고, 중국이 120원대다. 중국하고 경쟁하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이 굉장히 올라가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싼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나 국민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문제가 될 텐데, 예를 들어 가정용 전기요금을 전면적으로 올린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전기요금 체계 자체에서는 누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알 수 없으니까 결국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연간 바우처 예산이 약 8000억 원이라고 부연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적다. 나중에 한 번 정책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