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부동산 토론회, '답정너·국민 훈계' 토론회 될 것"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일(14일)부터 개최되는 정부 부동산 공개 토론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토론회,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장동혁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이 대통령은 전월세 실종 사태에 대해 부동산 정상화라 우기고, 역대급 집값 폭등에 대해선 선방했다고 해오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과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징벌적 과세 빌드업을 하면서 결국 집을 가진 국민에 정책 실패 책임을 떠넘기고 선동으로 끝날 것"이라며 "국민은 훈계를 듣고 싶은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은 어떻게 할 건지, 전월세 부담을 어떻게 낮출 건지, 실수요자는 어떻게 보호할 건지 국민들은 그 답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국민 앞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 집을 빼앗는 세금 폭탄 복합 규제를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공급과 실수요자 보호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이미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동산 폭망정권으로 기록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부동산 폭망 3대 세습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 때문이란 도그마에 빠져 민간 공급의 확대를 막고 과도한 규제와 세금 인상 정책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토론회를 앞두고 보유세,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등 세부 주제의 직접 거론에 나섰다"며 "이번 토론회는 예고했던 7말 8초 세금 폭탄 정당화를 위한 간보기 작업이자 여론 빌드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토론회는 온갖 오답이 난무하는 바보들의 행진으로 끝날 것"이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건 전세 토론회가 아닌 이념 과잉의 도그마를 청산해, 지난 1년 간 뿌려온 잘못된 과잉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 공급 확대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