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대토론회, 세금보다 공급·전월세 안정 논의해야"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 세금 논의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대국민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이런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통령이 SNS에 제시한 토론 의제를 언급하며 "이번 대토론회가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매매가는 물론 전세와 월세까지 함께 오르는 '트리플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집을 사려는 사람도,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도 어렵고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하루하루 더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민 대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여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핵심 논의 과제로 △신속한 주택 공급 △정비사업 활성화 △전월세 시장 정상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만 제시되는 공급 계획이 아니라 시장이 공급 확대를 확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공급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시장도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재건축·재개발은 집을 새로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급 대책"이라며 "정비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면 신규 주택 공급은 막히고 기존 주택시장에만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대출 규제 등 현실적인 걸림돌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반드시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월세 시장과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당장 안정적으로 들어가 살 집"이라며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월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집값과 전월세가가 함께 치솟는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면 가장 절박한 문제부터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