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맹 “무너지는 공직사회, 생존권 보장해야”…보수 7.1% 인상·보수위 법제화 촉구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이 2027년도 공무원 보수 7.1% 인상과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공무원연맹은 10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30만 공무원·교원 보수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잇따른 이탈로 공직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를 비롯해 교육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우정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참여해 공무원·교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공무원연맹은 공직사회 위기가 추상적인 우려를 넘어 각종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임용 공무원의 퇴직 비중은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로 증가했다. 특히 임용 후 5년 이내 퇴직한 청년 공무원 수는 최근 5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사혁신처의 공직 인식조사에서도 공직 기피와 중도 퇴직의 가장 큰 원인으로 '민간 대비 낮은 보수'가 꼽혔다. 현재 공무원 임금은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임금의 83.9%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공무원들은 민원과 복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공무원에게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공무원들이 더 이상 공직을 떠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맹은 2027년도 보수 7.1% 인상안이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최소 수준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연맹에 따르면 7.1% 인상률은 202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9%,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 2.0%, 민간과의 임금 격차를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당해 연도 보전분 3.2%를 합산해 산출했다.

이와 함께 매년 반복되는 공무원 보수 결정 구조의 개선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심의·의결 결과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형식적인 자문기구를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에 정부와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공무원 보수 인상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130만 공직사회 붕괴를 막고 공무원과 교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연대 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무원연맹과 참가 단체들은 정부에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6대 요구안을 공식 전달했다.

주요 요구안은 △2027년 공무원 보수 7.1%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월 3만5000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 즉각 폐지 △정액급식비 월 4만 원 인상 △직급별 정근수당 10% 인상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공무원 보수결정 구조 마련 등이다.

신 위원장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공직사회가 바로 서고 공무원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