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주재…'세제·금융·공급' 등 논의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세제를 비롯한 금융·공급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정부는 공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김 실장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를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부동산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최근 각종 규제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여기에 이달 말 발표를 앞둔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며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