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알아…국민 불편 최소화 만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검찰이 정치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작년 9월 정부조직법을 개선했고, 지난 3월에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처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했다.

전날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다.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기관 간 역할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오는 10월 2일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부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행위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12·3 불법계엄이 발생한 지 583일 만의 첫 최종 판결"이라며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무거운 죄질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권력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법정의'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사법부는 윤석열의 남은 재판들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단죄해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이 땅에서 내란이라는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이틀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는 이재민 임시주거와 생필품 지원은 물론이고,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