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개선 토론회’에 몰린 전시문화 기획자들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전시문화와 관련한 지방계약법 개선 목소리가 뜨겁다.

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선 토론회’에는 전시문화산럽협동조합, 마이스이벤트협동조합, 축제문화이벤트협회, 한국PCO협회와 업체 관계자 등 400여명이 몰렸다.

좌석이 부족해 참가자들이 통로와 바닥에 앉아 토론회를 듣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유관 단체들과 공동 주최했다.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문화·전시·MICE(마이스)·축제 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의 제안서 평가 과정 중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계약법 예규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박명구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린 현 상황은 현행 지방계약제도 내 불공정성 등 문제의 심각성을 현장에서 그만큼 많이 체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가 특혜나 특별한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과 창의성 그 자체로 온전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 전향적인 예규 개정을 촉구했다.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조달법제연구부장과 민홍범 전시앤컨설팅 대표가 각각 발제를 맡아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방식 차이를 비교하고, 평가위원 공개모집 과정에서의 유착 의혹 및 소수 위원의 편향된 ‘폭탄점수’로 인한 결과 왜곡 등 현행 지방계약제도의 구체적인 결함들을 지적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선 김성환 충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학계, 업계 전문가를 비롯해 김지은 행정안전부 계약제도과장이 참석해 제안서 평가위원 수 확대, 상·하위 점수 제외 방식 강화 등 실질적인 구조 개편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이광희 의원은 “오늘 제안된 소중한 현장 목소리가 법령 개정 등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