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무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공식 출범…악성 체납 엄정 대응·서민 재기 지원 병행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평택세무서가 악성 체납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공정한 조세행정 강화에 나섰다.

8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 출범은 기존의 분산된 체납관리 방식을 개선해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과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체납관리단은 앞으로 엄정한 법 집행과 따뜻한 세정 지원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체납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재산추적을 강화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 환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경기침체와 경영 악화,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와 서민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책을 적극 운영한다.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 지원은 물론,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생계 안정을 돕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회복 지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단순한 징수를 넘어 국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포용적 세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이연선 세무서장은 출범식에서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조직이 아니라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조직"이라며 "고의적인 탈세와 악성 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균형 있는 세정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은 공정성과 따뜻함이 함께할 때 완성된다"며 "체납관리단이 지역사회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건전한 조세 질서 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세무서는 앞으로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과 납세자 지원 정책을 병행하며 체납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역사회 복지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납 유형별 맞춤형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공정과 포용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 세정행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